지역사회경찰활동에 대한 경찰과 시민의 인식 비교 연구

김자은(서강전문학교)

Ⅰ. 서  론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범죄의 양적 증가와 질적 측면에서의 다양화·전문화·흉포화 경향은 범죄의 예방과 퇴치를 위하여 경찰로 하여금 획기적인 전략과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요구에 대한 해답으로 대두된 지역사회경찰활동은 21세기 경찰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오늘날 미국, 영국, 덴마크, 핀란드 등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다.

P. Somerville, Understanding community policing, Policing Bradford, Vol. 32, No. 2, 2009, pp. 263-265.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부터 범죄양상의 변화에 대한 효과적·효율적 대응수단으로써 지역사회경찰활동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2000년대 초반에 이르러 지역사회경찰활동을 변화해 가는 범죄문제 해결을 위한 경찰활동의 철학이자 하나의 전략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지역사회경찰활동은 현재까지도 경찰활동의 주된 전략으로 채택되어 실시 중에 있으며, 오늘날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있어서 지역사회와 경찰이 하나의 운명공동체라는 인식이 자리 잡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즉, 지역사회경찰활동은 과거 지역사회를 경찰활동의 대상자 내지는 치안서비스의 단순한 수혜자로만 간주하고, 사후적이고 소극적인 범죄대응활동을 실시하던 경찰활동에서 벗어나 경찰과 지역사회와의 공동노력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해결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임창호, “성공적인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실행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제10권 제1호, 한국경찰학회, 2008, 5-7쪽.

그러나 지역사회경찰활동의 도입이 이루어진 이후 우리나라는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정착을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지역사회경찰활동은 아직까지 경찰 주도적 경찰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활동 또한 범죄예방활동에 한정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온전한 정착의 지연은 지역사회경찰활동은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해 경찰과 시민이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 문제해결, 지역사회 관계개선, 경찰이미지 개선과 같은 경찰활동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주체인 지역사회 구성원을 이루는 시민과 경찰을 대상으로 하여 각 집단의 지역사회경찰활동에 대한 인식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지역사회경찰활동 정착을 위한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지역사회경찰활동의 개념

경찰조직의 효율적인 경찰업무수행을 위해 전통적 경찰활동에서 탈피해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된 경찰활동이 'Community Policing', 즉, 지역사회경찰활동이다.

송건섭·이승철·김상호, “지역사회경찰활동에 대한 평가와 영향요인”, 한국경찰연구 제7권 제4호, 한국경찰연구학회, 2008, 96쪽.

지역사회경찰활동은 미국에서 1970년대에 처음으로 연구된 이래 21세기 새로운 경찰활동 모형이자 철학으로 미국 뿐 만 아니라 영국, 일본, 호주 등 여러 국가에서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이후 그것의 정착 및 실현을 위한 활동이 펼쳐져, 현재에는 지구대와 파출소를 중심으로 하여 지역사회경찰활동이 실시되고 있다.

이렇듯 새로운 경찰활동으로써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시작된 미국에서 조차도 지역사회경찰활동을 펼치고 있는 경찰들 중 일부만이 지역사회경찰활동을 이해하고 있을 뿐 정확한 개념정립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것은 지역사회경찰활동이 다양한 형태의 경찰활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라 해석되는 ‘community'가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의미를 가져 여러 형태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임창호, 전게논문, 4쪽.

지역사회경찰활동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Trojanowicz와 Bucqueroux는 지역사회경찰활동이 주민들과 경찰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증진시키는 조직적 전략이자 원리로써, 지역사회에서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 아래 경찰과 지역사회가 범죄와 범죄발생 감소, 사회적·물리적 무질서, 지역의 쇠퇴와 같은 직면한 문제를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또한 Ford는 지역사회경찰활동을 경찰서비스의 극적인 향상을 위해 1980-1990년대 발생한 경찰의 조직적 전략으로, 경찰조직이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강화하고 사전적 범죄예방활동을 펼치는 경찰조직으로 발전하도록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쉽과 팀워크, 지식관리를 강조하는 전략이라 정의하였다.

Robert C. Trojanowicz & Bonnie Bucqueroux, Community Policing: How to get started, Cincinnati: Anderson, 1994, pp. 2-3.

Kevin. J. Ford, Building Capability throughout a Change Effort: Leading the Transformation of a Police Agency to Community Policing,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 39, 2007, pp. 321-334.

이렇듯 지역사회경찰활동은 학자들에 따라 각기 다른 정의가 내려지고 있으나, 지역사회경찰활동이 지역사회의 주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과 지역사회가 협력하고, 지역사회 내 고유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으로 구성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치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Willard M. Oliver, Community-Oriented Policing: A Systemic Approach to Policing, New Jersey: Prentice-Hall, 2000, p. 48.

따라서 이러한 지역사회경찰활동에 대한 정의를 종합하여 본다면, 지역사회경찰활동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경찰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 및 실행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전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지역사회와 경찰조직이 원만한 관계를 이루도록 하는 새로운 경찰활동이라 재정의 할 수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지역사회경찰활동을 이와 같은 정의에 입각하여 바라보고자 한다.

2. 우리나라 지역사회경찰활동 현황

1) 지역사회경찰활동 도입 배경

우리나라의 지역사회경찰활동 도입 배경은 범죄환경 및 양상의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회의 발전에 따라 범죄발생 양상이 변화하고, 사람들의 지식수준과 삶의 방식의 변화에 따라 무질서 문제의 발생과 용인정도 등에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범죄와 무질서 문제에 대한 사회·환경적 변화는 이와 같은 문제해결의 주체를 경찰조직에 국한시키지 않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경찰활동 참여를 강조하여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에 의해 지역사회 문제해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였다.

범죄환경 및 양상의 변화와 더불어 지역사회경찰활동 도입의 또 다른 원인이 되는 것은 지방화 시대의 도래이다. 지방화 시대의 시작은 지역사회 모든 영역의 문제를 지역사회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자각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자각은 중앙정부가 주도하여 실시해온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각종 활동들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가도록 하였다.

박영미, “지역경찰활동의 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8호, 한국공안행정학회, 2004, 218쪽.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2000년 경찰개혁을 계기로 지역사회경찰활동 이념을 경찰활동에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1999년 11월 경찰은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경찰상 정립’을 궁극적 목표로 설정하고 국민과 함께 숨쉬고, 국민에게 언제나 친절 공정한 경찰로 거듭 태어날 것을 다짐함으로써 국민 참여와 국민에 대한 봉사를 실현하는 경찰활동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경찰개혁의 목표는 기존의 경찰활동 철학을 변화시켜 지역사회경찰활동 실현의 기틀을 마련해 주었다.

장석헌,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관한 연구: 한·일 지역경찰제도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1호, 한국공안행정학회, 2005, 329쪽.

2000년 경찰개혁을 시작으로 하여 우리나라 경찰은 끊임없이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역사회경찰활동은 지역사회경찰활동 추진을 위한 시민들의 인식부족, 적절한 지역사회경찰활동 프로그램의 미비, 경찰조직 내 지역사회경찰활동 정착을 위한 제도의 미비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많은 개선과 진화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2) 주요 실시기관

지역사회경찰활동은 큰 의미에서 우리나라 모든 경찰관서에서 실시되고 있다 할 수 있으나 주요 실시기관은 지역사회에서 경찰서비스를 일차적으로 제공하는 경찰조직인 지역경찰과 경찰서 생활안전과로 한정할 수 있다.

또한 순찰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 분소, 초소로 이루어진 지역경찰 중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주된 실시기관은 순찰지구대와 파출소라 할 수 있으며, 파출소는 경찰서의 관할구역을 인구·면적·행정구역 및 범죄발생 등 치안수요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대부분의 파출소가 읍·면·동 단위의 행정구역과 일치하는 관할구역을 갖고 있다. 이에 반해 순찰지구대는 기존 파출소 제도의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하여 효과적인 지역경찰활동 수행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파출소 3-5개를 묶어 권역별로 설치되었다.

손능수·권우일, “한국 지역경찰 체제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사학지 제25호, 한국행정사학회, 2009, 225-227쪽.

이러한 경찰서 생활안전과와 순찰지구대와 파출소의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 2-1>과 같다.

<표 2-1> 경찰서·순찰지구대·파출소 현황

(2012. 12. 31. 단위: 개)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경찰서	31	15	9	9	5	5	4	41
지구대	88	51	31	29	9	14	10	49
파출소	146	39	27	41	31	12	20	258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경찰서	17	12	15	15	21	24	23	3
지구대	36	29	32	21	-	-	23	6
파출소	67	49	84	140	206	242	144	18

자료: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2012, 21쪽 재편집.

이와 같은 지역사회경찰활동 주요 실시기관의 임무를 살펴보면, 경찰서 생활안전과는 생활안전업무 계획 및 지도 및 지구대 외근경찰관의 관리·감독, 112 순찰차 및 방범싸이카 운영, 기초질서 및 유원지 행락질서 지도, 단속 등의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순찰지구대와 파출소는 관할지역의 실태를 파악, 그에 적합한 활동을 하고 항상 즉응체제를 유지하여 경찰업무전반에 걸쳐 초동조치를 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전과 평온을 확보함과 동시에 지역치안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봉사 및 원활한 관계유지에 노력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여, 이러한 임무의 달성을 위하여 지역경찰의 조직원들은 조직원별 부여된 업무를 수행한다.

장석헌, 전게논문, 342-343쪽.

3) 지역사회경찰활동 프로그램

① 자율방범대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이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읍·면·동 단위로 조직한 봉사협력 단체로서, 대원 3-5명이 한 조를 이루거나 경찰과 합동으로 취약시간대 순찰활동을 전개하면서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보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찰청, 전게서, 103쪽.

자율방범대의 운영과 활동은 지방경찰청별로 제정하여 시행되는 「자율방범대 관리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로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 및 현행범 체포 등 범죄예방활동, 범죄현장 및 범죄용의자 발견 시 신고, 경찰관과 합동근무 시 신고 출동, 청소년 선도·보호 및 미아·가출인 보호, 관내 주요 행사시 질서유지 및 기타 경찰업무 보조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표 2-2> 자율방범대 운영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조직수	449	219	175	118	67	140	68	519
인원	11,170	4,091	4,247	2,898	1,303	2,666	2,183	15,811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조직수	259	180	393	287	307	406	334	24
인원	8,076	4,922	9,489	8,587	7,133	9,863	8,608	711
총계	조직수: 3,945 인원: 101,758

자료: 경찰청, 전게서, 117쪽.

<표 2-2>에서 보다시피 2012년 기준 운영되고 있는 자율방범대 조직 수는 3,945개이며, 자율방범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원은 101,758명으로 적지 않은 수의 시민들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율방범대원들은 위해를 입을 수 있는 각종 활동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방범대의 운영이 순수봉사단체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여 활동한다 할지라도 별도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지 않다. 하여 경찰은 자율방범활동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근무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민방위 기본교육을 면제해 주고 있으며, 치안봉사활동 중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② 아동안전지킴이집

한정된 경찰 인력만으로는 급증하는 아동범죄에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08년 민간과 경찰이 연계한 아동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아동안전지킴이집 제도가 신설되었다.

이 제도는 전국의 초등학교 및 유치원 주변의 통학로, 놀이터, 공원 주변 상가인 문방구, 편의점, 약국 등을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지정하여 위험에 처한 아동이 도움을 요청할 경우 업주가 아동을 임시보호하고 경찰에 즉시 연락·연계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마련된 협력 치안시스템이다.

김상운, “아동안전 지킴이집 운영 개선방안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제14권 제2호, 한국경찰학회, 2012, 27-28쪽.

아동안전지킴이집은 일선 현장 책임자인 지구대장이나 파출소장이 직접 해당 업소를 방문하여 제도취지를 업주에게 설명,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신청자 중심으로 자율방범대·녹색어머니회 등 평소 협력치안활동에 적극적이거나 사회복지 활동 등으로 지역 내 덕망이 높은 자가 운영하는 업소를 우선선정 대상으로 하고, 업주나 종업원을 대상으로 대아동범죄 관련성 및 지역 내 여론을 고려하여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표 2-3>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실적

구분	범인검거·지원활동 실적
	계		납치· 유인범		성추행범		강도· 갈취범		폭력사범		기타 사범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2008	21	37	2	2	2	2	10	18	4	9	3	6
2009	9	17	-	-	5	5	3	11	-	-	1	1
2010	19	35	2	4	5	9	4	6	5	12	3	4
2011	7	10	-	-	1	1	4	6	-	-	2	3
2012	13	22	-	-	-	-	-	-	1	3	12	19
구분	범죄예방 및 보호실적
	계		폭력예방		실종예방		비행선도		기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2008	197	254	25	39	69	72	36	48	67		95
2009	235	386	53	83	53	55	58	144	71		104
2010	1,398	2,881	260	596	239	269	547	1,374	352		642
2011	3,231	6,970	623	1,537	529	742	1,053	2,588	1,027		2,103
2012	3,583	6,772	698	1,413	329	494	1,709	3,336	847		1,529

자료: 경찰청, 전게서, 111쪽.

<표 2-3>을 보면 아동안전지킴이집이 범죄예방 및 보호 측면에서 2012년 기준 비행선도 1,709건, 폭력예방 698건, 실종예방 529건으로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범인검거·지원활동에서도 매년 일정 수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어 본래의 목적인 범죄예방 이상의 역할을 수행해 주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③ 지역치안협의회

경찰청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2008년 1월부터 전국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단위별로 지역치안협의회를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다.

지역치안협의회는 자치단체, 경찰, 자치단체공무원, 소방, 교육, 언론, 노동, 환경, 시민단체 등 지역 각 분야의 책임자들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 지역의 안전문제에 대해 다각도로 관련한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지역치안협의회의 임무는 법·질서확립 정책 총괄 협의·조정 및 추진성과 점검·평가, 예산·인력, 시설·장비 등 공동활용 및 관련사업 공동추진,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대한 주민요구·건의사항 수렴·반영 등으로, 주로 범죄예방을 위한 취약지역 CCTV 설치. 교통사고 다발지역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 여성·아동 안전대책, 지역 축제 경비 대책 등 참여 기관·단체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치안문제에 대해 논의하여 활동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김재운, “지역사회경찰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역치안협의회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48호, 한국공안행정학회, 2012, 65쪽.

그러나 아직까지 지역치안협의회는 관계자 대부분이 지역사회의 기관장이나 단체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경찰과 시민과의 의사소통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지역사회 장들의 친목모임 정도의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경찰활동에의 의견 개진과 참여를 유도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어, 본래의 목적달성을 위한 개선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④ 온라인매체를 통한 정보제공

경찰은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치안관련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경찰에 관한 각종 정보를 손쉽게 제공받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온라인매체를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다.

대표적인 온라인 매체로는 경찰청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온라인 매체는 국민들과 경찰의 보다 친밀한 관계형성과 소통창구의 증대, 편리한 치안정보 제공 등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의 사용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손안의 치안활동 홍보’, ‘신속·정확·성실한 민원처리’등 「국민 중심·현장 존중」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바일 사이버경찰청을 구축하였다.

모바일 사이버경찰청은 경찰서 찾기, 실시간 교통정보제공, 폴인러브 블로그, 폴인러브 트위터, 182실종아동찾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작되어 이용자가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희망하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⑤ 시민경찰학교

시민경찰학교는 영국에서 처음 시작되어 우리나라에 2000년부터 도입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에게 경찰업무를 이해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시민경찰학교는 주민협력을 통한 치안기반 조성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보환, “시민경찰학교의 활성화 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9호, 한국공안행정학회, 2005, 216-217쪽.

시민경찰학교는 시민들이 경찰활동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대표적인 지역사회경찰활동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으며, 경찰활동 강의, 지역범죄 예방을 주제로 한 합동토의, 지구대·112신고센터·유치장 견학 및 각종 경찰 단속활동 현장 체험 등의 교육내용을 경찰서별로 2-4주간 15-20시간씩 교육하고 있다.

<표 2-4> 시민경찰학교 교육수료생 현황(2011-2012년)

(단위: 명)

구분	총계	연령별				성별		직업별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남	여	자영업	주부	회사원	기타
2011	1,686	16	251	812	607	892	794	689	547	219	231
2012	1,728	22	235	739	732	880	848	621	526	241	340

자료: 경찰청, 「경찰백서 2012」, 2012,  84쪽; 경찰청, 「경찰백서 2013」, 2013, 102쪽 재편집

시민경찰학교 교육수료생 현황을 보면 <표2-4>와 같이 2011년 1,686명, 2012년 1,728명으로 적지 않은 수의 시민이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선행연구 검토

1) 지역사회경찰활동에 대한 경찰의 인식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경찰활동에 대한 경찰의 인식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손능수는 지역사회경찰활동을 수행하는 경찰기관인 순찰지구대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순찰지구대 체제의 효율성, 경찰과 주민과의 협력 정도, 직무만족도를 통해 측정하였으며, 이 중 경찰과 주민과의 협력 정도 측면에서 현재의 순찰지구대 체제하에서는 경찰에 대해 주민이 호의적이지 않고 주민과의 협조가 용이하지 않으며, 협력단체들의 방범활동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허용훈·문유석의 연구는 경찰과 지역사회의 상호신뢰, 경찰의 개방성, 주민단체 역량, 지역특성, 범죄관련 요인을 통한 경찰과 지역사회 간의 협력관계에 대한 경찰의 인식 분석에서 경찰과 주민단체간의 협력관계의 정도는 보통이하로 나타났으며, 주민참여와 공동생산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지역사회경찰활동이 경찰과 시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여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경찰활동 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시민과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있어 긍정적인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적극적인 참여 또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손능수, “순찰지구대 운영성과에 대한 지역경찰의 인식분석”,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4호, 한국경호경비학회, 2007년.

허용훈·문유석, “성공적 지역경찰활동을 위한 경찰과 지역사회 간의 협력관계에 관한 연구 : 경찰과 주민단체 간의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7권 제4호, 서울행정학회, 2007.

또한 허용훈의 연구는 독립변수를 지역경찰활동의 정도(경찰과 지역주민과의 협력 정도, 경찰행정의 분권화, 문제지향적 순찰활동, 방범활동에 있어서 주민참여정도), 지역경찰기구의 운영정도(순찰지구대의 운영, 치안센터의 운영), 지역경찰활동의 성과(체감치안의 정도, 경찰이미지 향상정도, 범죄예방의 효과성 정도, 지역경찰활동에 대한 주민만족도), 종속변수를 지역경찰제도에 대한 수용태도로 하여 일선경찰관들이 지역경찰제도에 대해 일선경찰관들이 어떠한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고, 지역경찰제의 수용태도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는데, 분석결과 지역경찰제에 대한 일선경찰의 인식을 살펴보면 방범활동에 있어서의 주민참여, 지역주민과의 협력정도, 문제지향적 순찰활동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서 살펴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지역주민과의 협력과 주민참여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허용훈, “지역경찰제도에 대한 경찰관의 수용태도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제8권 제3호, 한국지방정부학회, 2004.

이 외에도 김상호는 지역사회경찰활동의 광범위한 역할 지향성, 지역사회경찰활동의 협력체계 구축지향성, 지원체계, 이해관계 등의 요인이 치안현장에서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분석하여, 지역사회경찰활동의 광범위한 역할 지향성과 협력체계 구축 지향성, 지원체계, 이해관계 모두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치안현장에서 집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김상호, “지역사회경찰활동에 대한 태도 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1권 제4호, 한국경찰연구학회, 2012.

임창호는 지역사회경찰활동의 핵심요소들 중에서 어떤 요소가 경찰관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변수로 사전예방순찰, 경찰-지역사회 친밀, 지역사회단체의 협조, 문제해결 경찰활동, 경찰-주민 협력, 경찰-주민 소통, 분권화 7개 변수를, 종속변수로는 경찰관의 직무만족도를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 종속변수인 경찰관의 직무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문제해결 경찰활동, 경찰-주민 소통, 분권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창호,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경찰관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37호, 한국경찰학회, 2012.

2) 지역사회경찰활동에 대한 시민의 인식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경찰활동에 대한 시민의 인식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남재성·이강훈은 순찰지구대 편성, 지역의 치안상황, 지역사회협력활동, 예방순찰활동의 4가지 요인을 통해 지역사회경찰활동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지역사회경찰활동에 대해 시민의 인식이 낮게 나타났으며, 이 중 지역사회협력활동이 가장 낮게 나타나 지역사회경찰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지역사회협력활동 측면에서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남재성·이강훈, “지역경찰제에 대한 시민 인식과 정책적 함의”,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1권 제3호, 대한지방자치학회, 2009.

Reisig & Giacomazzi은 경찰태도(공정성, 정중성, 정직성, 평등성, 관심), 시민-경찰 관계, 문제해결지향성, 범죄통제의 책임성을 요인으로 선택하여 지역사회경찰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시민-경찰관계가 지역사회경찰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Michael D. Reisig, Andrew L. Giacomazzi, Citizen perceptions of community policing: are attitudes toward police important?, Policing: An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e Strategies & Management, Vol. 21, No. 3, 1998.

또한 이성식은 독립변인을 지역사회경찰활동으로, 매개변인을 지역사회 무질서 인지, 경찰에 대한 친밀감·만족감, 종속변인을 범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선정하여 지역사회경찰활동에 실시에 따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분석한 결과 지역사회경찰활동이 활발한 지역은 지역사회 무질서를 적게 인식하고, 지역경찰에 대한 친밀감과 만족감을 높게 인식하여 결과적으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한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결과와 유사하게 박성수·성용은은 경찰활동 주민참여, 사건출동 신속성, 범인검거 확실성, 경찰방범 서비스 만족을 독립변수로 하고, 주거침입강절도의 두려움을 종속변수로 하여 지역사회경찰활동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독립변수의 모든 요인이 주거침입강절도의 두려움과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경찰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수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 결과와는 반대로 Lord, Kuhns & Friday는 시민의 만족도, 범죄에 대한 두려움, 경찰 존재함의 인식을 종속변수로, 인종, 가계수입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지역사회경찰활동 실시에 대한 시민만족도 측정을 실시한 결과, 지역사회경찰활동 실시를 통해 범죄의 두려움이 감소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였다.

이성식,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범죄두려움”,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0호, 한국공안행정학회, 2000.

박성수·성용은, “지역경찰활동과 주거침입강절도 두려움의 관계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제11권 제1호, 한국경찰학회, 2009.

Vivian B. Lord, Joseph B. Kuhns and Paul C. Friday, Small city community policing and citizen satisfaction, Policing: An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e Strategies & Management, Vol. 32 No. 4, 2009.

Kumar은 지역사회경찰활동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 측정을 위하여 접근성의 증가, 친근한 경찰활동, 안전성의 증가, 경찰에 대한 이미지 개선 등을 통해 설문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찰이미지 개선이 지역사회경찰활동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 K. Vinod Kumar, Impact of Community Policing on Public Satisfaction and Perception of Police: Findings From India,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Review, Vol. 22, No. 4, 2012.

3) 지역사회경찰활동에 대한 경찰과 시민의 인식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경찰활동에 대한 경찰과 시민의 인식을 복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를 살펴보면, 송건섭 외는 지역주민과 경찰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경찰활동의 구성요소를 범죄발생 및 억제활동, 범죄검거활동, 교통안전관련활동, 민원접수 및 처리활동, 지역사회경찰규모로 선정하여 만족도와 평가정도를 조사한 결과 지역사회경찰활동에 대한 평가에서는 경찰에 비해 지역주민들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고, 이러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지역사회경찰규모가 가장 높은 영향도를 보여 현재의 경찰규모에서 인력, 예산, 장비 등의 증가가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송건섭·이승철·김상호, “지역사회경찰활동에 대한 평가와 영향요인”, 한국경찰연구 제7권 제4호, 한국경찰연구학회, 2008.

이상에서 검토한 지역사회경찰활동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들에서 사용한 분석요인들은 <표 2-5> 선행연구에 따른 지역사회경찰활동 인식요인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5> 선행연구에 따른 지역사회경찰활동 인식요인

대상	연구자	요인
경찰	손능수	순찰지구대 체제의 효율성, 경찰과 주민과의 협력정도, 직무만족도
	허용훈·문유석	경찰과 주민단체간의 파트너십(주민참여, 공동생산, 네트워크)
	허용훈	지역경찰의 활동의 정도(경찰과 지역주민과의 협력 정도, 경찰행정의 분권화, 문제지향적 순찰활동, 방범활동에 있어서 주민참여 정도), 지역경찰기구의 운영정도(순찰지구대·치안센터의 운영), 지역경찰활동의 성과(체감치안의 정도, 경찰이미지 향상정도, 범죄예방의 효과성 정도, 지역경찰에 대한 주민만족도)
	김상호	지역사회경찰활동의 광범위한 역할 지향성, 지역사회경찰활동의 협력체계 구축지향성, 지원체계, 이해관계
	임창호	사전예방순찰, 경찰-지역사회 친밀, 지역사회단체의 협조, 문제해결 경찰활동, 경찰-주민 협력, 경찰-주민 소통, 분권화
시민	남재성·이강훈	순찰지구대 편성, 지역의 치안상황, 지역사회 협력활동, 예방순찰활동
	Reisig & Giacomazzi	경찰태도(공정성, 정중성, 정직성, 평등성, 관심), 시민-경찰관계, 문제해결지향성, 범죄통제의 책임성
	이성식	지역사회경찰활동, 지역사회 무질서 인지, 경찰에 대한 친밀감·만족감, 범죄에 대한 두려움
	박성수·성용은	경찰활동 주민참여, 사건출동 신속성, 범인검거 확실성, 경찰방범 서비스 만족, 주거침입강절도의 두려움
	Lord, Kuhns & Friday	범죄에 대한 두려움, 경찰존재의 인식
	Kumar	접근성 증가, 친근한 경찰활동, 안전성 증가, 경찰에 대한 이미지 개선
경찰과 시민	송건섭 외	범죄발생 및 억제활동, 범죄검거활동, 교통안전관련활동, 민원접수 및 처리활동, 지역사회경찰규모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지역사회경찰활동 인식요인을 토대로 경찰과 시민 모두가 응답 가능한 지역사회와의 관계, 지역사회 무질서 및 범죄감소, 경찰이미지의 3개의 요인을 지역사회경찰활동 인식요인으로 도출·선정하였다.

Ⅲ. 연구설계

1. 변수측정

1) 지역사회와의 관계

지역사회경찰활동은 경찰과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그 실현이 가능해 지는 것으로 경찰과 지역사회 간의 긍정적인 관계형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긍정적 관계형성의 측정을 위하여 허용훈·문유석과 강소영·정우일의 연구에서 사용한 지역사회와의 관계 측정항목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관계 측정을 위한 하위요인을 친밀도, 신뢰도, 만족도 3개로 구성하였다.

허용훈·문유석, 전게논문, 2007.

강소영·정우일, “지역사회 관계 및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시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제19권 제3호,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2.

본 연구에서 각 하위요인 중 친밀도는 지역사회와의 긍정적인 관계형성은 경찰과 시민이 친근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선정하였으며, 신뢰도는 경찰활동에 대해 믿음을 갖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만족도는 경찰활동이 최선을 다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선정하여 경찰과 지역사회와의 관계 정도의 측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하위요인 각각은 총 8개의 문항을 통해 5점 척도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2) 지역사회 무질서 및 범죄감소

지역사회경찰활동은 경찰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무질서를 해결하고, 범죄를 예방함과 동시에 시민들이 갖고 있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잠재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사회 무질서 및 범죄감소는 지역사회경찰활동이 얼마만큼의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체감적 성과를 파악하고자 한 요인으로 윤우석·최응렬과 이성식의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항목을 수정·보완하여 범죄에 대한 두려움 감소, 범죄발생 감소, 지역사회 무질서 감소를 측정요인으로 선정하여 결과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윤우석·최응렬,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이 범죄예방활동에 미치는 영향 : 비공식적 사회통제와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7권 제4호, 한국공안행정학회, 2008.

이성식, 전게논문, 2000.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측정요인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에 대한 두려움 감소는 자신이 범죄에 대한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의 감소를 의미한다.

둘째, 범죄발생 감소는 범죄의 감소와 범죄진압의 증가에 대한 인식정도를 의미한다.

셋째, 지역사회 무질서 감소는 기초질서 위반 등과 같은 행위의 감소에 대한 인식정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지역사회 무질서 및 범죄감소 변인은 총 7개의 문항을 5점 척도 방식을 통해 측정하였다.

3) 경찰이미지

과거 경찰이 보여준 정부와의 결탁, 시민 위에의 군림과 같은 모습들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경찰은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실시를 통해 경찰은 시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존재하며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시켜주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종전과 다른 이미지로 시민들에게 보다 편안한 경찰로 느껴지고 있다.

이러한 경찰의 이미지의 변화는 다양한 요인을 통해 측정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민현동, 남재성, 최종술의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항목을 수정·보완하여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민주성 3가지 하위요인을 선발하여 경찰이미지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민현동, “경찰에 대한 국민이미지 형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6.

남재성, “경찰이미지의 형성실태 및 영향요인 분석”, 한국치안행정논집 제6권 제2호, 한국치안행정학회, 2009.

최종술, “경찰의 대국민 이미지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한국행정학회, 2002.

경찰이미지 측정의 하위요인의 개념을 살펴보면, 공정성은 경찰이 시민들 모두를 동등하게 대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정치적 중립성은 경찰이 정부와 결탁하지 않고 시민을 우선으로 업무를 실시하고 있음을, 민주성은 경찰이 주민을 활동의 우선순위에 두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찰이미지 변인은 총 6개의 문항을 5점 척도방식을 통해 측정할 수 잇도록 설문을 구성하였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이 연구는 서울, 경기, 인천지역의 경찰서 생활안전과, 순찰지구대,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과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 및 회수하였다.

경찰의 경우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실질적인 실시기관인 순찰지구대와 파출소를 중심으로 하여 설문지 배부를 하여 경찰서와 순찰지구대, 파출소의 설문지 응답수준이 1 : 2 : 2 비율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계급측면에서 일선경찰의 계급이 비간부급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고려하여 간부와 비간부의 응답비율이 1 : 2의 수준이 되도록 하였다.

시민의 경우 지역사회경찰활동에 대해 전 국민의 인식을 대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경찰활동 참여경험자에 치중하지 않고 무작위 할당하여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조사는 2013년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하여 경찰과 시민 각각 350부를 배부하여 회수된 경찰 279부, 시민 303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고, 분석을 위한 통계프로그램은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Ⅳ. 분석결과 및 논의

1.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

1) 지역사회와의 관계

지역사회와의 관계 변인에 대한 설문문항의 타당성과 신뢰도 검증결과는 <표 4-1>와 같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타당성 검증결과를 살펴보면, 지역사회와의 관계 변인은 3개의 요인으로 나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요인은 ‘만족도’요인으로 요인적재값은 0.858∼0.893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고유값은 3.281, 분산설명비율은 41.009%로 나타났다. 두 번째 요인은 ‘친밀도’ 요인으로 요인적재값은 0.779∼0.841로 나타났으며, 고유값은 2.393, 분산설명비율은 29.912%로 나타났다. 세 번째 요인은 ‘신뢰도’ 요인으로 요인적재값은 0.850으로 나타났으며, 고유값은 1.034, 분산설명비율은 12.927%로 나타났다.

요인분석 결과 도출된 3개의 요인이 전체 분산의 83%이상 설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와의 관계 요인에 대한 신뢰도 검증 결과 Cronbach’s [eqn: alpha]는 0.853∼0.932로 높게 나타나 측정도구의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별로 살펴보면, 친밀도가 0.853, 만족도가 0.932로 나타났다.

<표 4-1>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측정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Cronbach’s [eqn: alpha]
	만족도	친밀도	신뢰도
우리지역 시민들은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에 방문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는다.	.187	.841	.248	.853
우리지역 시민들은 경찰에게 편안하게 도움을 요청한다.	.236	.813	.297
우리지역 경찰은 시민에게 친근한 존재이다.	.439	.779	-.016
우리지역 시민은 범죄피해 발생 시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한다.	.374	.310	.850	-
우리지역 경찰의 업무처리는 믿음이 간다.	.737	.385	.169	.932
우리지역 경찰은 지역사회와 함께 범죄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884	.229	.219
우리지역 경찰은 지역사회와 함께 질서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893	.227	.197
우리지역 경찰은 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858	.263	.215
고유값 (Eigen Value)	3.281	2.393	1.034
분산비율 (% of variation)	41.009	29.912	12.927
누적분산비율 (Cumulative %)	41.009	70.920	83.848

2) 지역사회 무질서 및 범죄감소

지역사회 무질서 및 범죄감소 변인에 대한 설문문항의 타당성과 신뢰도 검증결과는 <표 4-2>에서 살펴볼 수 있다.

지역사회 무질서 및 범죄감소 변인 설문문항의 타당도 검증결과를 살펴보면, 지역사회 무질서 및 범죄감소 변인은 총 3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어 나타났다.

첫 번째 요인은 ‘범죄발생 감소’요인으로 요인적재값은 0.738∼0.802로 나타났고, 고유값은 2.140, 분산설명비율은 30.577%로 나타났다. 두 번째 요인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 감소’ 요인으로 요인적재값은 0.865∼0.884로 나타났으며, 고유값은 2.054, 분산설명비율은 29.348%로 나타났다. 또한 세 번째 요인은 ‘지역사회 무질서 감소’ 요인으로 요인적재값은 0.823∼0.899로 높게 나타났으며, 고유값은 1.832, 분산설명비율은 26.170%로 나타났다.

요인분석 결과 도출된 3개의 요인이 전체 분산의 86%이상 설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무질서 및 범죄감소 요인에 대한 신뢰도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Cronbach’s [eqn: alpha]는 0.862∼0.920으로 높게 나타나 측정도구의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요인별로 살펴보면 범죄에 대한 두려움 감소가 0.920, 범죄발생 감소가 0.862, 지역사회 무질서 감소가 0.871로 나타났다.

<표 4-2> 지역사회 무질서 및 범죄감소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측정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Cronbach’s [eqn: alpha]
	범죄발생 감소	범죄에 대한 두려움 감소	지역사회 무질서 감소
지역사회경찰활동을 통해 우리지역은 밤늦게 돌아다니기 안전한 동네가 되었다.	.271	.884	.235	.920
지역사회경찰활동을 통해 우리지역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되었다.	.308	.865	.259
지역사회경찰활동을 통해 우리지역의 5대 범죄(살인, 절도, 강도, 강간, 폭력) 발생률은 감소하였다고 생각한다.	.738	.479	.183	.862
지역사회경찰활동을 통해 우리지역의 5대 범죄 이외의 범죄 발생률은 감소하였다고 생각한다.	.802	.391	.253
지역사회경찰활동을 통해 우리지역의 범죄 검거률이 증가하였다고 생각한다.	.790	.126	.355
지역사회경찰활동을 통해 우리지역의 노숙자, 술취한 사람, 깡패 등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한다.	.321	.294	.823	.871
지역사회경찰활동을 통해 우리지역의 공공질서 위반행위(길거리에 침뱉기, 노상방뇨, 고성방가 등)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한다.	.238	.199	.899
고유값 (Eigen Value)	2.140	2.054	1.832
분산비율 (% of variation)	30.577	29.348	26.170
누적분산비율 (Cumulative %)	30.577	59.924	86.095

3) 경찰이미지

경찰이미지 변인에 대한 설문문항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결과는 <표 4-3>과 같이 나타났다.

먼저 경찰이미지 변인에 대한 설문문항의 타당도 검증결과는 총 3개의 구성요소로 구분되어 나타났으며 그 결과를 살펴보면, 첫 번째 요인은 ‘공정성’요인으로 요인적재값은 0.774∼0.867로 나타났고, 고유값은 1.867, 분산설명비율은 31.263%로 나타났다. 두 번째 요인은 ‘민주성’ 요인으로 요인적재값은 0.800∼0.809로 나타났으며, 고유값은 1.837, 분산설명비율은 30.609%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인은 ‘정치적 중립성’ 요인으로 요인적재값은 0.769∼0.784로 나타났으며, 고유값은 1.760, 분산설명비율은 29.325%로 나타났다.

요인분석 결과 도출된 3개의 요인이 전체 분산의 91%이상 설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미지 요인에 대한 신뢰도 검증결과를 살펴보면 Cronbach’s [eqn: alpha]는 0.875∼0.914로 나타나 측정도구의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별로 살펴보면, 공정성이 0.906, 정치적 중립성이 0.875, 민주성이 0.914로 나타났다.

<표 4-3> 경찰이미지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측정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Cronbach’s [eqn: alpha]
	공정성	민주성	정치적 중립성
지역사회경찰활동 실시 후 우리지역 경찰은 모든 주민들을 공평하게 대한다고 생각한다.	.867	.339	.272	.906
지역사회경찰활동 실시 후 우리지역 경찰은 사람에 따라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해 차별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774	.338	.436
지역사회경찰활동 실시 후 우리지역 경찰은 정치적 활동에 앞장서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422	.345	.769	.875
지역사회경찰활동 실시 후 우리지역 경찰은 정부의 이익을 위해 주민을 억압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298	.441	.784
지역사회경찰활동 실시 후 우리지역 경찰은 주민의 의견을 경찰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한다.	.331	.809	.397	.914
지역사회경찰활동 실시 후 우리지역 경찰은 경찰활동의 대상이 주민임을 인식하고 활동을 펼친다고 생각한다.	.385	.800	.363
고유값 (Eigen Value)	1.876	1.837	1.760
분산비율 (% of variation)	31.263	30.609	29.325
누적분산비율 (Cumulative %)	31.263	61.872	91.197

2.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분석

1) 경찰

<표 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에 참여한 경찰의 성별은 남자가 93.9%(262명)로 여자 6.1%(17명)보다 많았고, 연령대에서는 30대가 47.7%(133명), 40대 31.5%(88명), 50대 이상 11.5%(32명), 20대 9.3%(26명)순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79.2%가 30-40대 임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69.9%(193명), 고등학교 졸업 27.2%(75명), 대학원 이상 2.9%(8명) 순으로 나타났고, 근무하고 있는 지역의 해당 행정구역에서는 서울이 69.2%(191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도 26.8%(74명), 인천 4.0%(11명)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계급은 경위가 29.0%(81명), 경사 25.8%(72명), 순경 24.4%(68명), 경장 19.4%(54명), 경감이상 1.4%(4명)순으로 나타났고, 조사대상자의 근무기관은 순찰지구대가 40.8%(112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파출소 36.9%(101명), 경찰서 22.3%(61명)순으로 나타났다. 근무기간에서는 1년 미만이 9.0%(25명), 1년 이상∼2년 미만이 20.5%(57명), 2년 이상∼3년 미만이 14.4%(40명), 3년 이상이 56.1%(156명)로 나타나 3년 이상 근무한 경찰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4-4> 조사대상자(경찰)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빈도(명)	구성비율 (%)	구분		빈도(명)	구성비율(%)
성별	남자	262	93.9	계급	순경	68	24.4
	여자	17	6.1		경장	54	19.4
	합계	279	100.0		경사	72	25.8
연령대	20대	26	9.3		경위	81	29.0
	30대	133	47.7		경감이상	4	1.4
	40대	88	31.5		합계	279	100.0
	50대 이상	32	11.5	근무기관	파출소	101	36.9
	합계	279	100.0		순찰지구대	112	40.8
학력	고등학교 졸업	75	27.2		경찰서	61	22.3
	대학교 졸업	193	69.9		합계	274	100.0
	대학원 이상	8	2.9	근무기간	1년 미만	25	9.0
	합계	276	100.0		1년 이상∼2년 미만	57	20.5
근무하고 있는 지역의 해당 행정구역	서울	191	69.2		2년 이상∼3년 미만	40	14.4
	경기도	74	26.8		3년 이상	156	56.1
	인천	11	4.0		합계	278	100.0
	합계	276	100.0

2) 시민

<표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시민의 성별은 남자가 50.2%(152명)로 여자 49.8%(151명)로 나타났고, 연령대에서는 20대가 47.2%(143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대 36.0%(109명), 40대 10.6%(32명), 50대 4.3%(13명), 10대 1.0%(3명), 60대 이상 1.0%(3명)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54.5%(165명), 고등학교 졸업 29.4%(89명), 대학원 이상 14.2%(43명), 중학교 졸업 2.0%(6명) 순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98%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고 있는 지역의 행정구역에서는 서울이 57.9%(175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도 32.5%(98명), 인천 9.6%(29명)순으로 나타났고, 거주기간은 1년 이상∼3년 미만이 34.6%(104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년 이상∼6년 미만 24.9%(75명), 9년 이상 23.3%(70명), 6년 이상∼9년 미만 17.3%(52명)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학생이 28.4%(86명)으로 가장 많았고, 회사원이 26.7%(81명), 다음으로 공무원 17.2%(52명), 기타 15.5%(47명), 서비스업 5.3%(16명), 자영업 4.6%(14명), 기술·생산직 2.0%(6명), 농업·어업 0.3%(1명)순으로 나타났고, 가정의 한 달 수입은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이 27.2%(81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25.8%(77명),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21.1%(63명), 400만원 이상 18.5%(55명)순으로 나타났다.

<표 4-5> 조사대상자(시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빈도(명)	구성비율 (%)	구분		빈도(명)	구성비율(%)
성별	남자	152	50.2	거주기간	1년 이상∼3년 미만	104	34.6
	여자	151	49.8		3년 이상∼6년 미만	75	24.9
	합계	303	100.0		6년 이상∼9년 미만	52	17.3
연령대	10대	3	1.0		9년 이상	70	23.3
	20대	143	47.2		합계	301	100.0
	30대	109	36.0	직업	학생	86	28.4
	40대	32	10.6		농업·어업	1	.3
	50대	13	4.3		회사원	81	26.7
	60대 이상	3	1.0		공무원	52	17.2
	합계	303	100.0		서비스업	16	5.3
학력	중학교 졸업	6	2.0		기술·생산직	6	2.0
	고등학교 졸업	89	29.4		자영업	14	4.6
	대학교 졸업	165	54.5		기타	47	15.5
	대학원 이상	43	14.2		합계	303	100.0
	합계	303	100.0	가정의 한 달 수입	100만원 미만	22	7.4
살고 있는 지역의 행정구역	서울	175	57.9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63	21.1
	경기도	98	32.5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81	27.2
	인천	29	9.6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77	25.8
	합계	302	100.0		400만원 이상	55	18.5
					합계	298	100.0

3. 지역사회경찰활동에 대한 경찰과 시민의 인식 차이검증

1) 지역사회와의 관계

<표 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찰과 시민의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 3개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먼저, 친밀도를 살펴보면 경찰(M=3.60)이 시민(M=2.90)보다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높게 나타났고, 신뢰도는 경찰(M=4.10)이 시민(M=3.11)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만족도는 경찰(M=4.02)이 시민(M=3.02)보다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높게 나타났다.

이렇듯 모든 항목에서 경찰이 시민에 비해 높은 인식정도를 보였으며, 경찰과 시민의 지역사회와의 관계의 인식은 만족도, 신뢰도, 친밀도 순으로 크게 차이를 보였다.

<표 4-6> 지역사회와의 관계의 차이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p
친밀도	경찰	3.60	0.845	10.795	.000
	시민	2.90	0.705
신뢰도	경찰	4.10	0.800	14.641	.000
	시민	3.11	0.835
만족도	경찰	4.02	0.644	17.737	.000
	시민	3.02	0.709

2) 지역사회 무질서 및 범죄감소

<표 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찰과 시민의 지역사회 무질서 및 범죄감소에 대한 인식은 t-test를 실시한 결과 3개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먼저, 범죄에 대한 두려움 감소를 살펴보면 경찰(M=3.73)이 시민(M=2.94)보다 높게 나타났고, 범죄발생 감소 또한 경찰(M=3.71)이 시민(M=2.89)보다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무질서 감소는 경찰(M=3.38)이 시민(M=2.89)보다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지역사회 무질서 감소가 높게 나타나, 모든 항목에서 경찰이 시민보다 높은 인식정도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인식정도의 차이는 범죄발생 감소, 범죄에 대한 두려움 감소, 지역사회 무질서 감소 순으로 나타났다.

<표 4-7> 지역사회 무질서 및 범죄감소의 차이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p
범죄에 대한 두려움 감소	경찰	3.73	0.798	11.699	.000
	시민	2.94	0.836
범죄발생 감소	경찰	3.71	0.735	13.674	.000
	시민	2.89	0.706
지역사회 무질서 감소	경찰	3.38	0.949	6.514	.000
	시민	2.89	0.880

3) 경찰이미지

<표 4-8>은 경찰과 시민의 경찰이미지의 인식에 대한 차이의 분석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것에 따르면 경찰과 시민의 경찰이미지에 대한 인식은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민주성 3개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3개의 항목을 각각 살펴보면, 먼저 공정성에서 경찰(M=4.07)이 시민(M=3.07)보다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높게 나타났고, 정치적 중립성에서는 경찰(M=4.25)이 시민(M=3.1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민주성은 경찰(M=4.19)이 시민(M=3.03)보다 높게 나타나, 3개 항목 모두 경찰이 시민보다 높은 인식정도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인식정도의 차이는 민주성,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표 4-8> 경찰이미지의 차이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p
공정성	경찰	4.07	0.753	16.990	.000
	시민	3.07	0.652
정치적 중립성	경찰	4.25	0.650	19.760	.000
	시민	3.10	0.746
민주성	경찰	4.19	0.647	19.866	.000
	시민	3.03	0.744

4. 연구결과의 논의

이 연구에서 지역사회경찰활동에 대한 인식요인은 크게 지역사회와의 관계, 지역사회 무질서 및 범죄감소, 경찰이미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경찰의 경우 친밀도의 중간값이 3.60(M=3.60), 신뢰도가 4.10(M=4.10), 만족도가 4.02(M=4.02)로 나타났고, 시민은 친밀도의 중간값이 2.90(M=2.90), 신뢰도가 3.11(M=3.11), 만족도가 3.02(M=3.02)로 나타나 친밀도, 신뢰도, 만족도 모두 경찰에서 시민보다 높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 특이한 사항은 경찰과 시민 사이에서 신뢰도와 만족도의 인식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고, 시민의 친밀도 평균이 매우 낮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시민의 낮은 인식 수준의 결과는 임창호의 연구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이것은 시민이 경찰에 비해 시민과 경찰의 사이를 어렵고 불편한 관계로 인식하고 있으며 경찰이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지 않다고 인식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임창호, 전게논문, 2013.

두 번째, 지역사회 무질서 및 범죄감소의 인식 차이를 살펴보면, 경찰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 감소의 중간값이 3.73(M=3.73), 범죄발생 감소가 3.71(M=3.71), 지역사회 무질서 감소가 3.38(M=3.38)로 나타났고, 시민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 감소의 중간값이 2.97(M=2.97), 범죄발생 감소가 2.89(M=2.89), 지역사회 무질서 감소가 2.89(M=2.89)로 나타나 모든 요인이 시민보다 경찰에서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경찰과 협력단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 조두원의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두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역사회 협력단체와 함께 경찰활동을 실시하는 것이 범죄예방 및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도움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이 경찰에 비해 지역사회 협력단체에서 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창무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역경찰활동을 참여관찰을 통해 살펴본 관찰자의 경우 지역경찰활동이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에 효과적이라 느끼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조두원, “지역경찰에서 협력단체 운영성과의 결정요인 분석”, 박사학위논문, 경일대학교 일반대학원, 2010.

이창무, “경찰 범죄예방 활동의 질적 평가: 지역경찰제를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제11호, 한국경찰학회, 2006.

즉, 조두원과 이창무의 연구에서와 같이 지역사회경찰활동을 경험해 보거나 인식하고 있는 시민의 경우 지역사회경찰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무질서 및 범죄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반면, 이 연구에서와 같이 지역사회경찰활동을 잘 알지 못하는 시민의 경우 지역사회경찰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무질서 및 범죄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지역사회 무질서 및 범죄감소 요인에 대한 낮은 인식수준의 원인을 살펴보았을 때, 그 원인을 지역사회경찰활동에 대한 인식의 부족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시민들의 지역사회경찰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무질서 및 범죄감소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사회 무질서 감소 및 범죄예방을 위한 가시적인 지역사회경찰활동 방안을 모색하여 실시함으로써 시민들이 실질적인 무질서 및 범죄감소를 체감할 수 있도록 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세 번째, 경찰이미지에 대한 인식 차이를 살펴보면 경찰의 경우 공정성의 중간값이 4.07(M=4.07), 정치적 중립성이 4.25(M=4.25), 민주성이 4.19(M=4.19)를 보인 반면 시민은 공정성의 중간값이 3.07(M=3.07), 정치적 중립성이 3.10(M=3.10), 민주성이 3.03(M=3.03)으로 나타나, 모든 요인에서 경찰이 시민보다 높은 인식도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경찰과 시민 모두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민주성에 대해 낮은 인식을 보이는 한정호의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였으며, 남재성의 연구에서 살펴본 시민의 경찰이미지의 인식정도는 공정성의 중간값이 2.74(M=2.74), 정치적 중립성이 2.70(M=2.70), 민주성이 2.99(M=2.99)로 나타나 유사하게 낮은 정도의 인식수준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한정호, “경찰에 대한 조직 내외부인들의 상대적 이미지 분석”, 홍보학연구 제3호, 한국PR학회, 1999.

남재성, 전게논문, 2009.

이러한 연구들과의 비교를 토대로 경찰과 시민의 경찰이미지에 대한 인식 차이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경찰은 경찰이 갖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로부터 탈피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경찰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경찰 스스로는 과거에 비해 경찰이미지를 높게 평가하는 반면, 시민은 실질적으로 경찰의 이미지 변화를 위한 노력을 접할 기회가 부족하고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하여 경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인식도를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Ⅴ. 결  론

지역사회경찰활동은 범죄대응에 한정되어 있던 경찰활동의 범위를 지역사회 문제해결로 확대하였고, 경찰과 더불어 시민을 경찰활동의 주체로 참여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지역사회경찰활동은 우리나라에 1990년대 도입되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경찰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방안의 모색과 실시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지역사회경찰활동 정착을 위한 대부분의 노력이 아직까지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주체인 경찰, 시민, 지역사회 모두의 입장을 반영하지 못한 채 경찰의 입장에서의 지역사회경찰활동 평가와 개선이 주를 이루어 왔다.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온전한 실행을 위해서는 종전과 같은 경찰조직에 치우친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주체인 경찰과 시민이 모두 만족하고 경찰활동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의 개선과 프로그램의 도입방안의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역사회경찰활동에 대한 경찰과 시민의 인식을 비교함으로써 경찰과 시민의 인식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한 지역사회경찰활동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역사회경찰활동에 대한 경찰과 시민의 인식비교는 지역사회와의 관계, 지역사회 무질서 및 범죄감소, 경찰이미지를 인식요인으로 하여 실시하였고,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요인에 있어서 경찰이 시민에 비해 높은 인식정도를 보이고 있었다.

경찰과 시민의 인식차이가 크게 나타난 정도를 비교하면 경찰이미지, 지역사회와의 관계, 지역사회 무질서 및 범죄감소 순으로 나타나 경찰과 시민 모두 지역사회경찰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무질서 및 범죄감소가 감소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경찰이미지와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경우 경찰과 시민의 인식정도가 크게 나타나 두 집단 사이의 인식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 모색이 요구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와의 비교를 통해 그 원인을 시민의 지역사회경찰활동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찾을 수 있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한 지역사회경찰활동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경찰과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지역사회경찰활동을 위하여 현재의 형식적인 경찰·시민 참여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지역사회경찰활동 기획단계에서부터 평가단계의 전 과정에 걸쳐 경찰과 시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경찰과 시민의 인식요인에서 나타나고 있는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경찰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경찰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 등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경찰과 시민 두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사회경찰활동에 대한 인식비교를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전국의 경찰과 시민을 대상으로 표본을 구성하지 못한 점, 경찰과 시민이 모두 응답 가능한 요인을 통해 지역사회경찰활동에 대한 인식정도를 측정함에 따라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제도적·조직적 측면에 대한 인식정도의 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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